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노동자는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위 열정페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시급은 4515원으로 법정최저임금(5580만원)보다 1000원 이상 적었고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월 71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5~29세 청년들이 약 950만 명이고 이 중 임금근로자는 약 374만 명으로 전체의 약 40%인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중 17%가 열정페이 노동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2의 재벌인 현대그룹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원인 만큼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보여지지만, 일반인들의 체감지수로 말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부분 놀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열정페이 근로자들의 비율은 이보다 턱없이 높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고? 공무원시험이 50대1은 보통이며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젊은이들이 무슨 수로 일을 하느냐 그런 말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의 젊은이들은 열정페이 노동자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열정페이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71만원이라고 하니, 개중에는 월 3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수십만 젊은이들이 임꺽정이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뜻이다.
아니 국가권력이 너무 철통 같아 임꺽정이는 되지 못하지만 장발장형 생계형범죄는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월 30~40만원을 벌어서 쪽방 세로 다 뜯기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누워있는 우리의 젊은이가 너무도 불쌍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무시해도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는 월 20~30만원짜리 일자리를 마구 만들면서 실업률을 줄이기에 매진하는가?
정부나 무슨 노동단체가 알선하는 취업센터에 가보면 월 20~40만원짜리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또 2010~2014년 5년간 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 4만8349명 중 기소된 경우는 510명이고 이 중 실형선고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악덕기업을 정부가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 답답하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주, 인턴계약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피해가기도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인과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희생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킨다면 그 사회는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추진하면 그 사회의 모든 돈은 재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는 약 5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 말 현재 국민의 가계부채는 120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국민이 월급을 타서는 은행이자로 몽땅 받쳐야 할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박근혜 정부 3년 사이 ‘열정 페이’노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열정페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급선무다.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다. 한국군 50만 명에게 몽땅 월 100만원씩 월급을 올려주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그래봤자 연간 예산은 6조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쏟아 부은 25조원에 비하면 그것은 새 발의 피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50만개나 창출되고, 이로 인한 내수산업의 중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익이 뒤따를 것이다.
어쨌거나 ‘열정페이’는 청년들로 해금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용만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