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도 연대 강화… 남중국해 문제도 거론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와 대북제재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 외교차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3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최우선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또한 "기존 안보리 결의에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안보리는 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는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적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에 더욱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이행에 힘쓸 것"이라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시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한중 간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채택 과정에서도 그렇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제재안을 보면 (지금도) 효과가 발휘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북한 측에 상당한 압력이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수 주, 수개월 동안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국 외교차관들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중 간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거론했음을 시사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국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따라야 한다"면서 "항해, 상공 비행의 자유 쟁점들도 논의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도 대북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쥔 중국에 대해 수위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도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 차관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에 "저는 외교관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사이키 사무차관은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에둘러 표현했다.
임 차관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에 "저는 외교관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고, 사이키 사무차관은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을 만나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대북 독자제재 조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동시켜 나가자"며 "최근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적 언동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심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