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이번 총선 통해 정치권에
상생·공존 정치 강력히 주문한 것
제20대 총선은 선거혁명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이 이반이 표출돼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들이 여권의 ‘국회 심판론’, ‘야당 심판론’보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동의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반영한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줬다. 122석을 얻어 무소속 11석을 합하더라도 과반에 미달, 국회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입법 등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특히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122석의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텃밭’인 영남에서도 총 65곳 중 17곳을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이에 따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공천 실패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도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둬 123석을 확보해 제1당 자리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특히 영남에서만 9석을 차지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선전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하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도 국민의당에 추월당함으로써 향후 야권 역학 관계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키며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뛰어넘는 38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의 ‘호남 석권’과 ‘정당지지도 더민주 추월’은 ‘야권 적통’ 계승의 명분을 갖게 됨과 동시에 3당체제의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하지만 권역별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함으로써 ‘호남 자민련’이란 울타리에 갇히게 됐다.
이로써 국회는 20년 만에 ‘3당체제’가 됐으며,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됐다. 야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67석(더민주123+국민의당+38+정의당6)으로 과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행정부는 여당, 국회는 야당이 장악한 이른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탄생한 셈이다.
‘분점정부’를 만든 4.13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여야는 대립·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타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점정부’에서는 국정이 마비된다.
둘째, 여권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야 한다. 야권분열로 180석 운운하며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파동을 일으킨 그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하고 겸손해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을 국정의 실질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제 예산안은 물론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해졌다.
넷째, 야권도 이번 총선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야당이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여권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더민주는 호남 민심 이반에 대한 자성하고 수권정당을 위한 환골탈태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당도 ‘호남자민련’의 한계를 벗기 위해서는 새정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