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3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0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이 담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4월 말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대책에는 대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그간 추진키로 했던 대책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월29일로 만료되는 현 19대 국회 회기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전하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