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범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를 체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BC뉴스 등 미국 언론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지난 1일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글에 대해 ‘위 더 피플’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위 더 피플’사이트에는 지난 13일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겼다며 트럼프의 체포와 기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게시한 사람은 ‘당장의 무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야기하는’ 연설은 처벌할 수 있다는 196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기준 모두 10만1491명이 동참했다.
‘위 더 피플 사이트’에서는 서명인원이 10만 명을 넘기면 백악관이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청원의 경우 답변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은 백악관이 청원을 통해 선출직 출마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거나 법 집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한 청원 사이트 규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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