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비합리적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실손의료보험 판매를 꺼리는 보험사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보험은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고령 치매 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역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치매보험의 경우 고령화를 고려해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도 개선한다.

카드사들이 임의로 부가서비스나 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ATM이 없는 곳에서도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상품 구입 후 결제를 할 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 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무료 공인인증서의 경우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액티브엑스가 일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배터리 방전 등이 개선해야 할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금융권 웹 표준 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개혁과제에는 이밖에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 강화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개선 △자본시장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과도한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외환거래 불편사항 개선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 추진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도 들어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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