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駐)유엔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17일 밝혔다.
오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안보리에서 (트리거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논의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리거 조항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오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도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총 4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000만 달러 수준”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신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에는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대북제재체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서는 “중·러 모두 신중한 검토 끝에 제재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행에도 적극적일 것”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