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동포 인권문제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핵실험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북한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등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