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0년간 109억→45조원 증가
법인세 50년간 109억→45조원 증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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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이 통계자료 발표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7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통계자료에는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지만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국세수입 통계를 비롯해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수입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201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 1966년 대비 2974배 증가한 208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세목별로도 국세수입은 크게 증가했는데 1966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순이던 것이 2015년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

또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2991배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015년 54조2000억원으로 224배 증가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

이 같은 징세비용 0.71원은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0.93원)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세목의 납세자 수를 보면, 법인사업자수가 1966년 6600개에서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수도 1976년 40만2000명에서 505만3000명으로 12.6배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사업자수는 1977년 82만4000명에서 571만4000명으로 6.9배 증가했다.

업종별 납세자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 중에는 도매업이 1977년 3만5746명에서 2014년 51만7647명으로 14.5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업이 7만3284명에서 51만9495명으로 7.1배, 서비스업이 10만3616명에서 70만2756명으로 6.8배, 음식·숙박업이 12만5661명에서 76만1945명으로 6.1배, 소매업이 44만43명에서 76만129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계속 증가해 2006년 164만명이었던 여성 개인사업자가 2014년에는 222만4000명으로 35.6% 증가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숫자도 1966년 38개였던 것이 2014년 1770개로서 약 50년 사이에 46.6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2014년 각각 404개로 가장 많이 진출했고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1992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급증, 1995년 11개에 그쳤던 국내 진출 법인(지점) 숫자가 2014년에는 107개로 9.7배 증가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세청에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도 1990년대초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으로 급증해 1988년 1376개였던 외국인투자법인은 2014년에는 8095개로 5.9배 증가했다.

외투법인의 경우 일본이 2014년 2187개(1995년 1079개)로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싱가폴로 1995년 26개에서 2014년 369개로 14.2배나 증가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