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해운 제재·WMD 관련 대상 추가 등 내용 담길 듯
정부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0일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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