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들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아 청년 임금 인상에 쓰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정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그동안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반면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지원했을 뿐이다.

이에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고용 사업을 심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과 여성이 정부 고용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며 “개별 사업의 개수를 줄이고 덩치를 키워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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