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의 근로개혁 뭐가 바쁜가?
[칼럼] 공무원의 근로개혁 뭐가 바쁜가?
  • 신아일보
  • 승인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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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근 경북취재본부장

 
인사혁신처는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유연근무제’를 과감히 도입해서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32시간 또는 28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무원이 ‘천국의 일터’가 되지 않을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괴감마저 금할 수 없다.

국가는 이보다 먼저 ‘헬조선’에 빠져 있는 국민의 근로현장을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이 같은 노동환경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문제로 인해 한국사회는 ‘헬조선’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약 627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32.5%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은 8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가장 심한 곳은 공공기관이다.

코레일 테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11명으로 정규직(44명)의 20배가 넘었으며,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6658명으로 정규직(821명)의 8배 수준이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통계청에 따르면 146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는 월 100만원 미만도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근무시간도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지켜지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직처럼 휴일이고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하루 걸러 24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많다.

주당 40시간이 아니라 그 두 배인 84시간 일하는 셈이다. 연장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같은 것들은 이들에게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나 시급제의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하니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영세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다.

이 같은 고용의 지옥사회는 영세민들의 생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자살률 세계1위는 자신이 택한 길이니 논외로 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벌써 10년 넘게 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생필품도 구입할 수 없는 가난으로 떨어짐으로써 내수시장이 황폐된 것은 고사하고 이로 인해 이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할 차례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파산된다. 국가경제가 파산된다면 결코 재벌기업도 살아날 수 없다.

이 같은 경제위기는 ‘기업플랜들이 정책’이 빗어 낸 재앙이다.

정부가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견지하면 골목상권은 물론 사채시장과 인력시장, 장의사업, 문화사업, 의료사업, 커피가게에서 콩나물 장사까지 돈이 되는 사업은 몽땅 집어 삼키고 만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깎는 것이다.

실례로 2016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이 84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30원 이상은 올려 줄 수 없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의 거지에게 30원을 동냥한다면 귀싸대기를 맞을 것이다. 기업들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국민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만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인사혁신처의 발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 국민의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라는 논란이 우리사회를 양극화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강정근 경북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