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협상을 거치면서 야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해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더민주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 운동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몇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하고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저격했다.
그는 "테러조직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금융거래정보 확인, 현장 조사․추적은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방법"이라며 테러방지법에 힘을 실었다.
원 원내대표는 "OECD․G20 회원 4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을 갖고있다"며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절박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테러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국가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