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개성공단이 중단·폐쇄되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이 햇볕정책과 남북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더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는 당연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의 도발로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처하려는 대통령의 자위적 조치를 두고 ‘전쟁’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평가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라고 북한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그는 또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안보문제를 북풍공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기편을 늘리는 싸움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몰아가지 말길 바란다”고 정치권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또 “북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특히 그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의 다른 의견들을 원수 취급해서 싸우면 안 된다”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을 단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의 잠룡으로 구분되고 있는 안 지사의 이런 말들이 매우 고무적으로 들린다.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있다. 이때 약함을 보이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결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잠언(24:10)에는 “네가 만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고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안 지사와 뜻이 같다.
최근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 논의·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는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7.1%가 사드 배치를 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로 높았다. 매일경제신문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2%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책임’이라고 했다.
물론 여론은 이슈에 대해 그때마다 표출되는 의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야가 눈여겨봐야 할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2030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는 것,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다는 것,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타협 없는 강경투쟁만 하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번 남북긴장 상태를 선거에 이용하려 국론분열을 고조(高調)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거세다.
야당은 천안함 폭침 당시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전력이 있으며 여당의 경우 현재 여론에서 유리해 그때와는 다르다고 상황변화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평론가들은 하나같이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연동해 총선의 이해득실 문제로 놓고 활용하려는 쪽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북한 변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총선을 치르는 여야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