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공약단은 22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부담·저복지'에서 '적정부담·적정복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GDP는 1조4495억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수준과 복지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 보장을 하는 내용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22조원)과 해외자원투자개발(13조원)을 꼽았다.
이 단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기준 17.8%에 그치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 수준(19.6%까지)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단장은 "2%p를 올리면 연간 30조원에 까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