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인 만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난 1조9321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