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며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중 간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둬야 한다"면서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물려주지 못해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정치의 무능을 시인한다"고 자책했다.
이어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경제'는 정의당이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기조다.
정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누리과정을 두고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탓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법과 이치에도 맞지 않고 치졸하다"며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