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제재 방안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했다가 최단기간에 말을 바꿨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며 외교에도 직설을 날렸다.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고도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국가정보원을 비난한 뒤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토끼몰이식 입법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견법'과 같이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며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이상한 법'이라며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