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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아파트값 내리는 정책 필요하다
[세상 돋보기] 아파트값 내리는 정책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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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토지 공개념 도입… 탄력적인 운용 검토할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5억5000만원이며 전세값은 3억7800만원이라고 한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연간 3000만원을 번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저축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고, 12.6년을 모아야 전세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평균 3000만원의 연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세금과 의료보험료 떼고 연금을 제하고도 월 250만원은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실직자도 많고 비정규직에다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월 250만원을 버는 청년이 월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그는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성실한 사람이 아파트를 사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해서 월 100만원씩 저축한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약 50년이 걸린다.

그것도 아파트시세가 더 오르지 않고 그 성실한 사람이 직장을 50년간이나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가격은 봉급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뛰어 오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젊은이들은 절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새는 둥지를 튼다. 둥지를 짓지 못하면 멸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둥지를 틀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한국이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누가 이런 주택환경을 만들었나? 한국의 역대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방치했으며 어떤 정부는 아파트값 인상에 오히려 불을 지폈다. 그리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지난 30여 년간 약 100배 이상 뛰어 올랐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필자는 1978년 잠실시영아파트(송파구 신천동 14평형)를 110만원에 구입해서 신혼살림을 꾸렸다. 이 아파트는 연탄보일러였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신식 난방장치였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었는데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였을 것이다.

아파트 입주비용에 장기융자금이 약 10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분양가격은 233만2000원이었는데 융자금은 매매할 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은 이처럼 11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입주비가 평당 10만원도 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그 후 재건축돼 현재는 평당 4000만원 정도이므로 약 250배나 오른 셈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필자가 잠실시영아파트에 입주한 2년 후인 1979년 12월 분양한 은마아파트의 경우 평(3.3㎡)당 분양가는 68만원이었지만 미분양 됐다.

아파트 입주금이 이처럼 평당 70만원만 돼도 ‘헬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젊은이들이 ‘죽기 살기’로 월 100만원씩 돈을 모으면 1년이면 18평짜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치라면 5년 정도 걸린다고 치자. 그러하면 18평짜리 아파트는 6000만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내 집을 마련하는데 5년이 아니라 50년이 걸린다면 이 같은 국가는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평당 4~5000만원 하는 원인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먼저 아파트 부지값이 평당 30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면 국가는 이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내리나? 토지 공 개념제도를 부분적 또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아파트 부지 값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많다. 한국도 공공목적이나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미약하지만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파트값이 평당 5000만원을 넘어 서는 마당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며 서민들이 달동네에 모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될 것 같다.  

/이해청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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