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행위다"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다"면서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선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개성공단에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장성택과 이영효,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고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전을 위해 △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슴아프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에 북한 문제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재포·김가애 기자 jp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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