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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성공단 폐쇄, 남북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칼럼] 개성공단 폐쇄, 남북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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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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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앞세워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다.

남북이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6년이 된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초유의 경색국면을 맞았다.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다.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이후 남북통일의 희망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중단됐고 이후 현재까지 남북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2013년 2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흡수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그가 주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물론 이제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혼수상태를 이어가는 남북관계조차 무참하게 끊어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정부주도의 사업이었다.

지난 15여 년간의 일촉즉발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최후의 마지노선이었고 남북관계의 최고의 접점지대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2010년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운영돼 왔다.

물론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여러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2013년 8월14일 남북양측 정부의 협의에 따라서 다시 재정상 가동화됐다.

이번처럼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고 조업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안고 있다.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문을 연다는 원칙적이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어받은 이 정부는 그나마 한반도 정세의 마지막 바로미터로 역할해 왔던 개성공단을 폐쇠해 결과적으로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일대 북중러 대립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최전선에 서기를 자청하게 됐다.

무책임한 이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이고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정책과 경제실패를 북한 탓이라는 정치적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미국이나 중국은 결국 남북한의 긴장과 냉각상태가 철저하게 자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냉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정부는 과연 대안은 있는가 묻고 싶다.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미래 역사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냥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인 쪽박을 깨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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