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노동개혁·누리예산 등 야당에 협조 호소
원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에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설 연휴 기간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춰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인데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개의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원에 달한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올해는 예산엔 편성 단계에서 3000억원을 추가로 우회지원했다"며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대체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반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육 없이 청년 인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그는 경제민주화 지향,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