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북 제재 필요성을 공감하고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기 위해 독일 뮌헨을 찾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를 만난 윤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대북제제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모게리니 외교대표는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선 분명한 지지 의사 대신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는 선에서만 반응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같은 날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과도 회담을 갖고 대북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일·북한의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이자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슈크리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대한 협력 할 것이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EU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와 더불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자체 제재를 이행해 왔으며,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