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북정책 새롭게 마련돼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내 남한 입주기업의 인원·자재·장비의 철수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이는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결정에 따른 조치다.
북한 개방의 통로이자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창구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지만 불가피한 결단으로 이해된다.
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의 인원·자재·장비·완제품 반출 문제와 개성공단 단전·단수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설비 등의 반출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공급하는 식수에 의존하고 있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도 문제다.
11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한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힌만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248명이 전원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귀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기업 124개사가 입게 될 손실과 타격을 보전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입주기업들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입은 손실을 이제 겨우 보전했는데 또다시 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여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이런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고 원자재와 완제품 철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초강력 양자제재 카드로 풀이된다. 미·일도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초강경 카드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논리와 고충은 백번 이해한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또한 대북제재 동참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를 사용한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 감정에 치우친 무모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리라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
결과적으로 남북대화·교류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북핵·미사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 맞는 대북정책의 새판을 짜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
한·미·일 3각공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의 균형추로서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도입 이상의 전략적인 대북카드가 제시돼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안전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북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