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채무가 한층 증폭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지방교육채를 대폭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빚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채무액은 지방교육채 3조5732억원, BTL(민간투자형 학교 신설) 임대료 3조4868원 등을 합쳐 7조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예산총액(12조578억원)의 58.55%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4조9686억원(예산총액의 46.80%), 2013년 5조808억원(44.31%), 2014년 5조3299억원(42.63%), 2015년 6조5417억원(50.53%)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은 2014년 1조2771억원(학교 신설 8677억원, 지방채 차환 493억원), 2015년 1조4950억원(학교 신설 6853억원, 유치원 신·증설 1794억원, 교육환경 개선 2280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640억원, 교부금 차액 보전 2382억원) 등이다.
 
올해도 교육환경 개선 2272억원, 학교 신설 3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036억원 등 총 8000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000억원 안팎의 부채 상환액 때문에 이런 재정 형편은 앞으로도 수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부채상환액 예측치를 보면 지방교육채와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합쳐 올해 4850억원, 내년 5673억원, 2018년 5667억원, 2019년 5096억원, 2020년 5484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부채 잔액도 2017년 7조4068억원, 2018년 6조9182억원, 2019년 6조4890억원, 2020년 6조233억원으로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에 따르면 채무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재정건전화 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기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행 권고 수준인데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용할 규정마저 없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는 무려 15조8000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이 부족액을 채우려고 지방채 8조9000억원을 신규 발행했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아일보] 수원/엄삼용 기자 syu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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