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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정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할 것”
당청정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할 것”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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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들 사회적 혼란 야기…강력 대처”
▲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3~5세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유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교육감이 사회적 혼란은 야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개월짜리 예산 편성 등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임을 주지하고 전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 수석 등이,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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