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유치원(22일)과 어린이집(28일)을 연이어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지 일주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빚어진 학부모 불안, 교사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혼란과 관련해 유아교육, 보육 및 교육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황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교육감들의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먼저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시도 교육청은 그에 따라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함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당시 여야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나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황 총리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음을 우려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히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