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종말단계 요격용(TBR)사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말단계 요격용이란 유효탐지거리가 600㎞로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만을 커버하는 사드를 말한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사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것임으로 한국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첫째로 한반도에서 사드가 정말 필요한 무기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가 없는 무기를 도입한 후 매년 수십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이만 저만한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무기 전문가들은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해도 별 효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말로 북한이 미사일을 남한으로 발사한다면 사드는 허수아비만도 못한 무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미사일의 속도는 보통 초당 4Km다. 북한에서 서울까지 단 30초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 30초 안에 북한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고 식별해서 요격까지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소도 웃을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한중 우호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14년 7월 방한 때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할 경우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4일 방한한 창완취안 국방 부장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간 쌓아온 한중 관계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도 중국은 강하게 사드배치를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민감한가? 그 이유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전략무기들에 대해 미국은 그 움직임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서로 적국이 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유효탐지거리가 600㎞로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만을 커버하는 사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발언을 수용할 리가 없다.
이 문제로 중국과 큰 마찰이 일어난다면 한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수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경제 우방이다.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국가의 존망과 7500만 한국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한 정권이 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캐나다는 F-35 전투기 도입을 둘러싸고 가격이 비싸고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 2015년 집권당이 참패하고 도입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셋째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도 한국군은 이의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사드는 전적으로 주한 미군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미국과 첨단무기에 대한 공동개발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의 F-35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투기의 사양은 물론 소프트웨어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다르다.
록히드마틴사는 일본에서는 F-35 전투기 생산라인을 세우고 부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인데 반해 한국에는 전투기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부품 개발 권한조차 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봉이고 일본은 고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개발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오는 등 한미군사관계는 분명 수평적 관계는 아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봉 노릇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도 없는 사드까지 도입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우방인 중국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는 정말로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북핵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사드도입 검토’가 과연 적절한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청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