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올해 초당 158만원씩 늘어 내달 초 6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경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p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9.8%p 늘어났으며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올해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 2018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돼 앞으로가 문제”라며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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