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금조달 계획, 망 구축 방안 미흡”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에 그쳐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
미래부는 3개 신청법인이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이 탈락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무산됐다.
3사의 사업자 출범이 무산됨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에게 할당될 예정이었던 주파수 40㎒ 폭은 공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통신시장 경쟁 환경과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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