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차원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날 PSI 고위급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공식으로 거론됐다.
북핵은 애초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었으나, 4차 핵실험 직후 북핵 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다수 참가국이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호응하면서 PSI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 참가국들은 무형의 기술이전,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의 지속적인 WMD 획득 노력 등을 새로운 도전과제로 규정하는 동시에 WMD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PSI 체제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PSI 회원국 차원의 공해상 '의심 선박' 검색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주재 하에 열린 이번 PSI 회의에는 105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70개국가량이 참석했으며, 북핵 대응 관련 내용이 이번 회의 의장 명의의 결과문에도 공식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PSI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불량국가'들의 WMD와 그 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 및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2003년에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우리나라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전격 참여했다.
PSI는 WMD 의심 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정선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검색을 의무화한 2013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한층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유엔 제재 상에 '허점'이 있더라도 PSI가 그 틈새를 메워 대북 제재의 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셈이다.
PSI 활동과 관련해선 미 해군 함정이 2009년 6월 WMD 물품을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강남호을 추적해 결국 남포항으로 되돌아가게 한 일이 있고, 또 2011년 5월에도 상하이 남쪽 부근에서 정선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중미 국가 벨리즈 소속의 북한 선박 '라이트호(M/V Light)를 남포항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