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식물국회 방지를 위해서도 개정해야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개정하든지 폐기하라는 것이다. 골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과반수 가결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 가결로 바꿔 이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여야가 3분의 2 의석이 없는 한 어떠한 법안도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국회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도 불가능,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읍소하다시피하는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및 노동법 개정안 등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정부에서 제안한 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우나 이를 아는 여당으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국회의 이러한 공전을 두고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다.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든 이 법의 폐해에 대해 개정 또는 페기해야 된다는 여론이지만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여당은 이법의 개정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갈 길이 먼 여당이 꼼수를 쓰는 것도 이해가 간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 여당 단독으로 해당상위에서 심의하고 셀프 부결시켰다.
그리고 여당은 이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위해 여당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정의화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률안을 의원 30인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새누리당의 편법으로 가시권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정의장의 반대에 부딪혀 겉돌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반대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놔 국회전진화법 개정은 원점에서 맴돌게 됐다.
야당은 당초부터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효가 어렵게 됐다. 정의장의 원칙론에 개정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장은 엊그제 여당 안(案)과 절차를 비판까지 가해 서로의 감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며칠전,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친구 천벌 받는다”고 했다. 조 수석부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당에서 제안이 오면 입당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났는데 오보(誤報)이길 바란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해 온 정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급기야 막말을 하게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양측 간에 오간 말은 험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전날 정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안한 데 대해 “미흡할 뿐 아니라 시간 끌기”라고 혹평하고 “새누리당 의원 87명이 발의한 선진화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장의 측근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간다는 이야기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느냐”며 “(조 수석부대표에게) 길 갈 때 차 조심하라고 그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막말은 한국가의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말로써는 부적합하다.
더군다나 입법기관의 의장으로서 밤길을 조심하라는 것은 불법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듯한데 법치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을 예시한 것이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바라는 바를 대의기관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물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손질, 20대 국회만은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정 의장도 이에 방점을 둬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