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로운 한반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
국방부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위협에 대비”…보고에 사드는 제외
정부가 올해 외교안보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이같이 보고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 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 도발에 전방위로 총력 대응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또 외교안보 환경변화를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여파로 북핵과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방향을 잡았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 압박외교를 펼치는 등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와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 하고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실화 등을 통한 평화통일 외교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에 대해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위협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 증강 및 방위사업 혁신 등의 방안이 보고됐고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병 봉급 인상과 급식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책인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지난해 한일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