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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팔방] 정치 불신 해소 국민의 몫
[사방팔방] 정치 불신 해소 국민의 몫
  • 신아일보
  • 승인 2016.0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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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사회지도층의 부패로 사회계층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다.

신뢰상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우리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OECD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34%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31.4%에 불과했다.

공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믿음이 없이는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믿음의 근본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절대로 위정자의 몫이다. 따라서 국민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정치를 심판할 4.13 총선이 80여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도 획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전국의 모든 선거구는 실종된 상태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선거구획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난이다.

하지만 우리국민의 시민 의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부조리와 편 가르기를 부추기거나 이에 동조하고 있다. 또 말로는 지역감정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막상 투표할 때는 비전이나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에 따라 한다.

결국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표했으며 투표를 통해 국민 절반이상은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19대 국회가 역할 수행을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절대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걸러 내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정치는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한다.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정치철새와 갑질, 막말, 비리 등 행위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사회심리학의 개척자 에리히 프롬은 “모든 정치적 정당의 배후에는 두 그룹, 즉 ‘걱정하는 사람들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딛게 되면, 다음의 발짝도 그 뒤를 따를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민심이 굳게 뭉쳐 매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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