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준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어린이집 예산은 2개월치로 910억원이다.

남 지사는 준예산에 누리과정 경비를 편성한 데 대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세입이 없어도 작년 예산에 준해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하고 시군에 일괄 집행할 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남 지사의 누리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적 해법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인지 법적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며 “남 지사는 중앙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