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첫만남을 갖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발언부터 팽팽히 맞섰다.
이 부총리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후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일단 예산을 편성할 테니 교육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후 개별교육감들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교육감들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8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