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안 이행을 확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등 제재 대부분을 해제했다.
지난해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핵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 만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하고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이란은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었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도 “오늘(16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선, 해운,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에 대한 제재가 풀렸으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국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이란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외국과 자금 거래도 다시 가능해 졌다.
한편 이란이 새 결의안에서 지정한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된다.
이 결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제재의 경우 앞으로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개인과 회사에 부과된 테러조직 지원 제재, 반인권 관련한 제재도 유지된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