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부작용이 현실화된 셈
출세 디딤돌로 여긴 사람들 표로 심판
20대 4·13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지방의원·언론인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4월 총선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인천·대구·경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들과 대구 달서구청장까지 상당수 지방공직자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들과 기초단체장까지 사퇴함으로써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새해 초부터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작이 반이라고, 신년계획은 1월부터 착실하게 실천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닌가. 1~2월을 허송세월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공직자들의 사퇴로 더욱 침체돼 공무원들의 일손을 어지럽히고 있어 걱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직자사퇴로 행정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후임인사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지난해 12월22일 사퇴했음에도 아직 후임 정무부시장을 인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도 적임자가 없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행정 공백은 문제해결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도 경영공백을 초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수하물 대란’이란 대혼란을 겪었는데, 이는 박완수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김석기 사장의 사퇴로 제주 제2공항 설립 추진이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축산물품질평가원·대한법률구조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도 기관장들이 총선출마를 위해 그만둬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 이들 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을 총선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고액의 연봉을 받아 자금도 마련하고 경력관리하기에는 공공기관장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
취임 7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이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사퇴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셈이다.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직을 사퇴하는 현실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장관직까지 사전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판단의 몫은 이제 국민에게 돌아갔다. 투표현장에서 이들의 공과를 엄중히 따져 엄하게 심판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공직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귀중한 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여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 지망생들을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