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3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약칭 금융상품 한 눈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공되는 상품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각 금융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권역의 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모든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에 제공되는 금융상품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의 각 업권별 협회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금융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제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정보가 엉터리인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본지 또한 지난 해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해 왔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13일 오전 현재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공시란에 A회원사의 경우 카드론의 최고 수수료율이 12.92%라고 공시되어 있으나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평균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5~8등급 구간의 경우 14.61~16.38%로 공시돼 있다.
게다가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에는 14%이상의 금리적용 회원이 55.6%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을 축하하는 시연회가 열린 이날 오전까지도 몇몇 상품들의 허위정보가 공시돼 있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정보제공이 금융기관의 자율사항일 뿐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단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식재료의 확인절차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나중에 배탈나는 것은 소비자들”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개혁대상 0순위는 금융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