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들 조례발의 ‘큰 편차’
시흥시의회 의원들 조례발의 ‘큰 편차’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6.0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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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로 볼 수 있는 의원 조례발의가 큰 편차를 보여 일하는 시의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됐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시흥시의회는 출범 이후 1년 6개월 간 총 54건의 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본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안건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홍원상 시의원은 10건의 조례와 수정안 등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복희 시의원이 9건, 김태경·장재철 시의원이 뒤를 이었다.

홍원상 의원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를 했으며, 이복희 의원은 시흥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했다.

김태경 의원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조례를 발의해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철·문정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도 100대 조례에 선정됐지만 의원발의는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다.

의원발의 된 조례 가운데 일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보다는 의회 포상규정, 의정활동비 등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식의 조례도 상당했으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껴 ‘치적 쌓기’용 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 한 건의 의원발의를 하지 않은 시의원도 2명이나 됐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듯이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해 삶과 밀접한 조례의원 발의 같은 의정활동이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는 평가의 기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