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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핀테크 시장 얼려버린 홈플러스 무죄 판결
[금융이야기] 핀테크 시장 얼려버린 홈플러스 무죄 판결
  • 신아일보
  • 승인 2016.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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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필수조건은 소비자들의 각종 정보제공

 
지난 2014년 초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수입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시행하면서 고가 경품은 아예 내걸지도 않았거나 외제차를 지급하는 경품행사에서 홈플러스 직원들이 자신의 지인을 당첨자로 조작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7곳의 보험사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사법기관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8일 무죄판결을 받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의 대략적인 개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장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가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모두 경품응모권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고객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KT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2014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재판들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상기에 열거된 재판정에서 원고측 대리인들은 공통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압박한다.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 판결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런 재판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등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이다. 과거 여러 차례(옥션, SK 등)의 개인정보 유출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홈플러스의 재판도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개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항소의지를 밝히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홈플러스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서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은 보이스 피싱 등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들을 불러오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기승을 부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누적피해액은 1조원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가 1년간 ‘쏘나타’를 생산해서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을 초과한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소비자들의 휴대전화를 괴롭히는 각종 ‘스팸’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사례이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핀테크 열풍에 휩싸이면서 금융기관들이 앞 다퉈 생체(정맥, 홍체, 지문 등)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증’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까닭에 실적은 아주 저조한 편이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유통 사건이다.

빅데이터나 생체인증 등의 핀테크 산업은 취합된 소비자들의 각종 개인정보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제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해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한낮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발전한 핀테크 기법이라 해도 소비자의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판에서 원고대리인이 주장하는 빅데이터 산업도 존재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소비자들의 각종 정보제공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장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이번 홈플러스의 무죄 판결이 핀테크 시장을 얼려버렸다고 하는 이유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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