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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짜내기’ 우회증세와 죄악세
‘세금짜내기’ 우회증세와 죄악세
  • 신아일보
  • 승인 2016.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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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송년회 등 모임으로 하루도 쉴틈없이 주당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나 자신이 좋아해서 그렇지만 새해에는 술자리를 좀 줄여 볼 요량이었지만 또 다시 신년회 모임과 스트레스를 핑계로 여지 없이 술자리는 이어졌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로 고생한 후 술자리를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물거품이 돼 버린다.

술 얘기가 나오니 여섯해 전에 돌아가신 장모가 생각난다.

우리 장모는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항상 집에서 직접 술을 담그신다. 명절 차례용이지만 사위가 술 좋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이다. 시골 장날에 가서 누룩을 사다가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옹기 항아리에 담아 깨끗한 물을 넣고(수돗물을 사용하면 발효가되지 않아 술이 안된다.)따뜻한 아랫목에 담요를 덮어 10여일 동안 고이 모시는 정성을 들인다.

명절을 앞두고 처갓집에 방문하는 날이면 술이 농익어 온 집안이 누룩 향기로 가득찼던 기억이 있다. 술항아리에 용수를 박아 맑은 술을 병에 담아 내가 방문 할 때면 내놓곤 했다. 이런 술맛은 옛 추억이 돼 버렸다. 그때 생각만하면 누룩 향이 아직도 코를 자극한다.

“술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인생도 익어간다”고 했던가. 나도 어느덧 주(酒)력이 얼추 40년이다. 술에 붙는 세금도 상당하니 나도 한 몫했으리라 자부한다.

최근 주세를 인상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회적인 증세였다고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서 죄악세 인상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죄악세(Sin Tax)’란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이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설탕이나 탄산 음료에도 부과하기도 한다.

정부의 세수 부족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서민 증세로 지칭되는 담뱃값에 이어 주세 인상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거두려한다는 지적이다.

복지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쓸 곳이 많아졌으니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증세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종 죄악세 도입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그러나 소득이 적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주머니 털기에 앞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공평과세 원칙과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 그리고 더 나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금을 거둘 때는 거위털을 뽑듯이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느끼지 않토록 추진해야 한다는 뜻일게다.

최근 소주값 인상으로 일부 음식점에서는 한 병에 5000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안주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온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만 하다. 서민들 부담이 크게 생겼다.

담뱃갑 인상 시 흡연자가 크게 줄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주량을 줄여야 하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텐데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앞선다.

주세 인상은 또 다른 세금짜내기로 서민 부담만 높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태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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