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동의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꼴이다
정부가 지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방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해 8·25 남북합의에 따라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이다.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을 응징하는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응징하겠다는 발표문이 나온 지 이틀만이다.
마침 대북방송을 시작한 날은 김정은의 32회 생일이어서 북의 대응이 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북이 군사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3∼4배로 즉각 응징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북방송 재개는 북에 대한 제재의 한 가지일 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테면 개성공단 폐쇄, 각종민간차원의 지원 및 교류 정지는 물론 잠정적으로 이어져 오던 무역관계 단절 등이다.
북으로서는 인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추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중국도 과거와 달리 유엔 제재에 동참할 것을 공표, 북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이 자행한 4차 핵실험으로 국내적으로는 통치력을 공고히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경제가 더욱 나빠지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이의 활로는 빤하다.
추가 도발로 북에 대한 관심을 고조, 제재완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 북한의 단골 메뉴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우리나라는 물론 이해당사국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는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조여야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정책에 대해 국론을 모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대북제재의 첫 조치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제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우려하는 바가 크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일부 언론 보도)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그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수인 만큼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본다.
문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북이 극한적인 도발을 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일단은 부정부터 하고 본다는 등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하겠다. 가뜩이나 회색 안보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마당에 제1야당의 당수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핵은 우리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국민이 이러한 뜻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도 북핵에 대응하려면 힘들 판에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판에 대북방송 재개를 비난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자는 것밖에 안된다.
친북 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공개적으로나마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안보에 관한한 정부에 힘을 몰아줘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