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부터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사설] 새해부터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 신아일보
  • 승인 2016.01.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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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 리스크… 큰 재앙 초래우려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 4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하다. 일찍부터 우려했던 ‘차이나 리스크’가 새해 벽두부터 터졌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첫 거래일인 지난 4일 6.9%나 급락했다.

결국 중국이 올해부터 주가 폭락 때 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첫날부터 발동됐다. 투자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국채와 금 가격이 올랐다.

비록 5일에는 상하이 증시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도산 증가·금융의 변동성 확대·부동산 더블딥 등 3대 리스크로 올해 성장률 5%대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슬람 내 종파 분쟁으로 인한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국교 단절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 불확실성마저 커질 전망이다.

중국과 중동불안 요인은 미국,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주식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 한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증시와 미국·유럽 증시를 일제히 하락시켰다.

‘차이나 리스크’는 일찍부터 예견돼 왔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나라는 한국이다. 수출의 25%, 해외투자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발 불안요인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원유 값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석유화학·조선·철강·에너지 등 국내 주력 업종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신흥국들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민간 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 현재 단기 대외채무 규모는 119억726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할 기업의 대외부채가 14조250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부채 2500조원, 가계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 중국의 경기둔화,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저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이라는 변수에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외풍이나 대외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체력을 다지는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좀비기업을 즉각 정리해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각 분야의 생산성을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위기에 맞설 체력 보강이 증시와 실물경제를 모두 지켜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과 공공 부문을 비롯, 4대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오는 8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만이라도 처리하기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