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집단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 6곳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4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예정자 3115명 중 193명이 시험등록을 취소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922명은 서울 5곳, 충남 1곳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8일까지 시험을 본다.
응시취소자 193명은 전체 인원의 6.19%에 해당한다. 4회 당시 취소자 115명(4.25%), 3회 131명(5.39%)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응시취소 사유로 '사법개혁', '로스쿨개혁' 등을 적은 경우는 193명 중 18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지난달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면서 파행 위기까지 내몰렸다.
법무부가 오는 당초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수험생이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25개교 로스쿨 원장들도 지난달 16일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수험생들도 지난달 24일 상당수가 시험 거부 의사를 철회하면서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위기는 일단 면하게 됐다.
올해 응시인원은 지난해의 2704명보다 더 늘었다. 법무부가 합격자를 매년 15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하면 합격률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25%에서 2회 75.17%, 3회 67.62%, 4회 61.1%로 낮아지는 추세다.
합격자 수는 매년 비슷하지만 재수생·장수생 등 응시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 1기 졸업생은 100여명으로 졸업년도로부터 5년 이내 5차례 응시하도록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는 4월26일 발표된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