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해 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1.0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차근차근 추진 현실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심성 예산 줄여 광역단체 첫 ‘채무 제로’ 실현하겠다”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민에 더 집중적 투자”

“올해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나씩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신년인터뷰에서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민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한 경남도, 서민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경남도를 만들어 도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새해 도정 구상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 나노융합·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추진이 진행되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정부의 1차 복합리조트 대상지역에 선정된 것 등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채무를 모두 상환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채무 제로’ 원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강조했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

-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해 빚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올해 ‘채무 제로’ 원년을 실현하겠다. 3개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부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특히 서부권 발전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전력하고 서민이 잘사는 경남을 만들겠다.

- 복지 분야 예산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지방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국가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서민에게 더욱 불리한 사회를 만든다.

2014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 부채가 1211조원이고 공기업 부채 800조원을 합하면 2000조원을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이 387조원에 불과한데, 5년간 빚만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경남도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는 서민복지시책을 펼치겠다.

- 지난해 경남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책은?

△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을 이뤄냈다. 3개 국가산단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서부청사 개청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 새해 채무 제로 원년을 선포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안 써 미래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 전국 다른 대도시가 부동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은 것과 달리 경남은 재정과 행정을 개혁하고 재정점검단을 신설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재정건전화를 이뤘다.

이전 도지사가 있을 때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고,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였다.

거가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구조화 등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선심성인 예산을 줄이다 보니 재정이 건전해졌다.

- 진해 글로벌테파마크를 정부의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공모에 응모했다. 그러나 사전납입금 5000만 달러를 투자확약서로 대체하는 등 응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가?

△ 사전납입금 5000만 달러는 납입된다. 그러나 부영그룹 주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B.Y WORLD가 5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다.

외국 투자자본이 없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 또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는 카지노 유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카지노만 유일하게 정부 권한이고 나머지는 도지사 권한이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 학교급식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한 해법과 내년 전망은?

△ 현행법 기준으로 급식정책을 짜야 하고 도와 교육청 급식비 분담비율은 인근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급식은 교육청 업무이고 경남도는 지원기관이다. 지원하는 기관에서 급식업무를 하는 기관보다 더 많이 예산을 주는 경우는 없다.

급식비 분담비율은 영남권 지자체 평균 비율로 가져가야 한다.

급식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원칙과 학교급식법, 인근 지자체 부담비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직접 편성하고 교육청에 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 방침 그대로 가나?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다.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도가 직접 편성해 지원하고 향후 교육청이 예산을 도에 주지 않으면 도가 교육청에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겠다.

-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무상급식 중단 책임 등을 들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은 어떻게 할 건가?

△ 같은 날 도지사와 교육감 양자가 주민소환대에 올라 신임투표해보자고 했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양자가 주민소환대에 같이 올라가면 투표율이 40%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문제가 결론나면 좌파들이 급식문제 등과 관련해 더는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투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도 법률해석상 안 된다.

나중에 가처분신청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가처분은 검토한 바 없다.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주민소환이 남용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 내내 주민소환 투표를 받아야 한다.

- 경남도 서부청사를 개청했다. 발전 계획은?

△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으로 서부시대를 활짝 열어 서부권 도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드렸다.

서부대개발을 위해 올해를 서부대개발 원년으로 선포하고, 남부내륙철도 착공, 항노화산업 육성, 진주부흥프로젝트,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서북부 신성장·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서부 대개발을 통한 경남 균형성장을 도정 목표로 준비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76개 사업에 1186억원을 투입 서부대개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