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벼 재배면적이 '여의도 100배' 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쌀 생산과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소비를 확대해 3년 후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쌀 적정 생산,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벼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한다.
올해 79만9000㏊였던 전국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 76만9000㏊로 3만㏊ 줄일 계획이다. 3만㏊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임대 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2017년 이후에도 벼 재배면적을 계속 줄이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2018년까지 1만5㏊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을 조절하는 동시에 쌀 수요를 확대한다.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정부 묵은쌀 재고를 가축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 생산도 활성화한다.
내년에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 쌀 9만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축종별로 배합사료 시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에 쌀 공급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사료용으로 묵은쌀 9만4000t을 저가로 공급할 경우 재고관리비용 절감,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편익이 269억원 발생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펫푸드 등으로 쌀 가공산업 범위를 넓히고자 내년에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킨다.
쌀로 만든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고품질 수제 술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7개소 지정이 목표다.
국산 구곡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올해 136만t에 이르는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면 쌀 농가 소득이 안정될뿐 아니라 기존에 시장 격리와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 약 3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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