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선 대화·협상이 정당한 해법
정부와 여당은 3권분립의 원칙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법안 처리지연과 관련,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 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 참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에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죽했으면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을 겨냥한 ‘총선심판론’을 제기한 데 이어 연일 야당의 ‘입법몽니’를 질타하고 나섰겠는가.
IMF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면서 ‘역사심판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2월10일부터 열린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5일과 22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처리할 법안이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오는 28일 본회의도 불투명하다. 자칫 연말 안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에 이목희 의원이 임명된 후 새정치연합이 비타협 강경 노선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국회 입법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운동가 출신 강경파 이 의장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법안을 추가하는 연계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걷어찼다.
게다가 이종걸 원내대표도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북풍(北風)’ 공작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권은 경제 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반문하는 등 막말까지 하고 있다.
특히 쟁점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의 간사인 윤호중·홍영표·이인영 의원이 모두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즉 강경 운동권 출신들이 야당 협상팀을 장악, ‘입법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운영과 경제활성화의 최종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국회 입법도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결코 야당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아무리 탈당사태로 당이 분열되고 있다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야당은 지금 당장 핵심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기 바란다.
정부 역시 법안의 필요성과 관련, 국회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다. 야당이 법안 심의까지 거부해 절박감을 느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선 대화와 협상만이 정당한 해법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긴밀한 대화가 중요하다.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
지나치게 국회를 압박하거나 질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반발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입법기능 마비사태의 1차 책임이 야당에게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승적·민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