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업체에 넘기거나 불법 사용을 묵인하면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60곳은 공공부문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발생량을 제대로 확인않고 업체 요구대로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폐기물 처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32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폐기물업체가 불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담당 공무원들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폐기물업체에 알려주면, 폐기물업체는 이 공인인증서에 배출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처리물량과 적재물량 등의 과다청구 여부, 증빙서류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업체가 공인인증서에 작성한 대로 처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업체에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폐기물업체 25곳과 감리업체 5곳 등 30곳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이들 공사현장 외에도 총 9만7000여개 공사현장에서 공공폐기물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들 19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행된 예산이 1549억원이고, 전체 9만7000여개 사업 현장까지 확대할 경우 집행 예산은 1조7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추진단은 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불법적으로 받아간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 공인인증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기물 처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며, 증빙자료 등을 표준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균 추진단장은 이번 적발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이번 건설폐기물 처리 비리와 유사한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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