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탈북민 지역사회 정착 시스템이 신규 전입자 위주에서 기존 전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대거 개편된다.
정부는 탈북민 지역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센터를 내년부터 전국 29개소에서 23개소로 통폐합하고,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25개 지역협력사무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줄면서 신규 전입이 없는 지역이 생기는 등의 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977명으로 월평균 98명 수준이다.
정부는 올 한해간 입국할 탈북민의 수가 1200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나센터가 처음 설치된 2009년 입국한 탈북 민(2914명·월평균 242.8명)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다.
이에 따라 하나센터의 기능을 신규 전입자를 위한 초기 정착교육 위주에서 지역사회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주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나원 수료후 전입한 탈북민에 대해 현재는 3주간 지역적응교육을 하고 1년간 사후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적응교육 기간을 2주로 줄이는 대신 취업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후지원 기간도 남한사회 부적응 등 문제를 보이는 탈북민의 경우 5년 이상까지 연장된다.
한편 통폐합 대상이 된 하나센터는 주로 경기도 서부와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별 하나센터간 역량 격차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잘하는 센터 위주로 통폐합해 역량을 집중하고, 통폐합되지 않은 센터 상당수도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탈북민이 1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는 협력사무소를 둘 방침"이라면서 "협력사무소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커버 면적은 통폐합에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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